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19. 6. 28.(금)〕

-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목 차

Ⅰ. 안건현황	1

Ⅱ. 재정총괄 규모	2

1. 편성방향	2

2. 재정규모	2

3. 세입예산안	4

4. 세출예산안	6

가. 기능별	7

나. 성질별	8

Ⅲ. 일반회계	9

1. 총    괄	9

2. 세    입	11

가. 지방세	11

나. 세외수입	12

다. 지방교부세	13

라. 보조금	14

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8

3. 세  출	20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1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4

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8

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35

마. 기정예산 대비 대폭 삭감 또는 증액사업	38

바. 전액 삭감 사업	40

사. 신규편성 사업	41

아. 계속비 사업	44

자.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	46

Ⅳ. 특별회계	48

1. 추경예산 총괄개요	48

2. 회계별 규모	50

3. 회계별 검토(세입, 세출)	52

가. 공기업특별회계	52

나. 기타특별회계	56

Ⅴ. 심사결과	65

Ⅰ		안건현황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계구분

가. 소관부서 : 인천광역시청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5. 2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인천광역시의회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의회

다. 회부일자 : 2019. 6. 17.

라. 상정일자 : 2019. 6. 21.(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김 광 용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임 조 순

질의 및 토론

수정가결

Ⅱ		재정총괄규모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편성방향

○ 미세먼지 저감대책 확대 추진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 등

○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 SOC 확충

- 도서관‧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편익시설 확대

○ 준공영제, 도로개설 등 교통역량 강화

-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추진

○ 인천e음 확대, 전통시장 개선 등 경제 활성화

- 인천e음 활성화, 콘텐츠기업 육성, 전통시장 환경 개선 등

○ 공공의료 지원 확대

- 인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 공공 심야약국 시범운영 등

2. 재정규모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10,949,290	10,760,450	188,840	1.8
	일반회계		7,590,887	7,431,621	159,266	2.1
	특별회계		3,358,403	3,328,829	29,574	0.9
		공기업	1,345,486	1,341,864	3,622	0.3
		기타	2,012,917	1,986,965	25,952	1.3
기 금			686,545	660,246	26,299	4.0

인천광역시의회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의회

○ 근번 2019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추경예산이 확    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되어 자칫 예산만 편성하고 자금 미배정    등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집행률 저하,      추경 편성의 효과성 및 시기 적절성 등 검토가 필요함.

○ 2019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10조 7,605억 원보다 1,888억 원이 증가한 10조 9,493억 원으로       증가율은 1.8%임.

-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7조 4,316억 원보다 2.1%인 1,593억 원이          증가한 7조 5,909억 원 규모이며,

-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조 3,288억 원보다 0.9%인 296억 원이           증가한 3조 3,584억 원 규모임.

·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조 3,419억 원보다 0.3%인 36억 원이         증가한 1조 3,455억 원이며,

·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조 9,870억 원보다 1.3%인 259억 원이

증가한 2조 129억 원 규모임.

○ 2019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당초 6,602억 원보다 263억 원이 증가한 6,865억 원으로 4.0% 증가한 규모임.

<2019년 2회 추경예산안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3. 세입예산안

❍ 2019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의 총 세입

규모는 10조 9,493억 원으로 당초예산 10조 7,605억 원보다 1.8%인 1,888억 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세수입은 3조 8,354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여 변함없으며,

❍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조 5,387억 원 대비 972억 원이 증가한

1조 6,359억 원으로 6.3% 증가한 규모임.

-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8,397억 원이며,

-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949억 원이 증가한 7,962억 원임.

❍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0.8%인 53억 원이 증가한 6,921억 원이며,

보조금은 2.6%인 739억 원이 증가한 2조 8,688억 원임.

❍ 지방채는 기정예산과 동일하여 변동 없으며,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당초예산 대비 0.7%인 125억 원이

증가한 1조 8,351억 원으로

- 보전수입 등은 당초예산 대비 299억 원이 증가한 1조 527억 원으로

2.9%가 증가한 규모이며,

- 내부거래는 2.2%인 174억 원이 감소한 7,824억 원임.

<2019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인천광역시의회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의회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10,949,290	10,760,450	188,840	1.8
지방세		3,835,394	3,835,394	0	0
	보통세	3,333,979	3,333,979	0	0
	목적세	470,166	470,166	0	0
	지난연도수입	31,249	31,249	0	0
세외수입		1,635,909	1,538,732	97,177	6.3
	경상적세외수입	839,684	837,381	2,303	0.3
	임시적세외수입	796,225	701,351	94,874	13.5
지방교부세		692,103	686,795	5,308	0.8
보조금		2,868,831	2,794,937	73,894	2.6
	국고 보조금	2,475,454	2,421,947	53,507	2.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47,754	242,102	5,651	2.3
	기금	145,623	130,888	14,736	11.3
지 방 채		82,000	82,000	0	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835,053	1,822,592	12,461	0.7
	보전수입등	1,052,686	1,022,777	29,909	2.9
	내부거래	782,367	799,815	△17,448	△2.2

<세입 증감현황>	<세입 구성비>

4. 세출예산안

❍ 기능별로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당초예산 대비 0.2%인 27억 원 증가한

1조 1,052억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1.1%인 39억 원이 증가한 3,724억 원임.

- 교육은 0.3% 증가한 8,528억 원이며, 문화 및 관광은 3.7% 증가한 4,282억 원, 환경보호는 6.4% 증가한 1조 2,179억 원, 사회복지는 1.6% 증가한 3조 4,333억 원임.

- 보건은 3.9% 증가한 605억 원, 농림해양수산은 0.3% 증가한

2,398억 원, 산업․중소기업은 22.5% 증가한 1,126억 원,

수송 및 교통은 4.2% 증가한 1조 1,92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3.4% 감소한 1조 2,349억 원임.

- 과학기술은 8.1% 증가한 318억 원, 예비비는 4.2% 감소한 214억 원

이며, 기타분야는 1.4% 증가한 6,463억 원을 편성하였음.

❍ 성질별로 보면

-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1.4% 증가한 5,069억 원, 물건비는 1.3% 증가한 3,486억 원, 경상이전은 1.1% 증가한 5조 6,301억 원이며,

- 자본지출은 9.3% 증가한 1조 8,724억 원, 융자 및 출자 와 보전재원은 변동 없으며,

- 내부거래는 1.0% 감소한 1조 6,492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4.2% 감소한 6,315억 원을 편성하였음.

가. 기능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0,949,290	10,760,450	188,840	1.8
일반공공행정	1,105,218	1,102,548	2,670	0.2
공공질서및안전	372,442	368,560	3,882	1.1
교육	852,755	850,515	2,240	0.3
문화및관광	428,201	412,897	15,304	3.7
환경보호	1,217,876	1,144,243	73,633	6.4
사회복지	3,433,342	3,380,353	52,989	1.6
보건	60,548	58,267	2,281	3.9
농림해양수산	239,769	239,076	693	0.3
산업․중소기업	112,619	91,935	20,684	22.5
수송및교통	1,192,118	1,144,622	47,496	4.2
국토및지역개발	1,234,919	1,278,217	△43,299	△3.4
과학기술	31,763	29,374	2,389	8.1
예 비 비	21,433	22,362	△929	△4.2
기타	646,287	637,481	8,806	1.4

나. 성질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10,949,290	100	10,760,450	100	188,240	1.8
인 건 비	506,871	4.6	499,856	4.7	7,015	1.4
물 건 비	348,569	3.2	344,052	3.2	4,517	1.3
경 상 이 전	5,630,077	51.4	5,567,293	51.7	62,784	1.1
자 본 지 출	1,872,426	17.1	1,712,940	15.9	159,486	9.3
융자 및 출자	50,812	0.5	50,812	0.5	0	0
보 전 재 원	259,880	2.4	259,880	2.4	0	0
내 부 거 래	1,649,191	15.1	1,666,405	15.5	△17,214	△1.0
예비비 및 기타	631,464	5.8	659,211	6.1	△27,747	△4.2

Ⅲ		일반회계

1. 총괄

❍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1% 증가한 7조 5,909억 원임.

❍ 세입중 지방세는 동일하여 3조 8,354억 원이며,

-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843억 원 증가한 5,94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8% 규모임.

- 지방교부세는 6,673억 원으로 46억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의 8.8%이며, 보조금은 2조 2,529억 원으로 67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29.7%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407억 원으로 2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3.2% 규모임.

❍ 세출중 증감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환경보호로 당초예산보다 35.1%인 723억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출의 3.7% 규모이며,

- 산업‧중소기업은 당초예산보다 15.2%인 12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과학기술은 24억 원이 증가한 318억 원으로 8.1% 증가하였음.

- 문화 및 관광은 당초예산보다 136억 원이 증가한 3,650억 원으로 3.9% 증가하였음.

- 보건은 당초예산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605억 원으로 3.9%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산액	구성비	기 정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7,590,887	100	7,431,621	100	159,266	2.1
지방세	3,835,394	50.5	3,835,394	51.6	0	0
세외수입	594,573	7.8	510,226	6.9	84,346	16.5
지방교부세	667,288	8.8	662,670	8.9	4,618	0.7
보조금	2,252,946	29.7	2,185,074	29.4	67,871	3.1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40,686	3.2	238,256	3.2	2,430	1.0

❍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 정 예산액	구성비	기 정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7,590,887	100	7,431,621	100	159,266	2.1
일반공공행정	1,098,171	14.5	1,095,501	14.8	2,670	0.2
공공질서및안전	305,634	4.0	302,532	4.0	3,102	1.0
교육	803,854	10.6	801,713	10.8	2,140	0.3
문화및관광	365,002	4.8	351,404	4.7	13,598	3.9
환경보호	278,102	3.7	205,795	2.8	72,307	35.1
사회복지	2,884,658	38.0	2,831,669	38.1	52,989	1.9
보건	60,548	0.8	58,267	0.8	2,281	3.9
농림해양수산	239,769	3.2	239,076	3.2	693	0.3
산업․중소기업	97,419	1.3	84,569	1.1	12,850	15.2
수송및교통	771,554	10.2	763,778	10.3	7,776	1.0
국토및지역개발	281,054	3.7	298,866	4.0	△17,812	△6.0
과학기술	31,763	0.4	29,374	0.4	2,389	8.1
예 비 비	21,433	0.3	22,362	0.3	△929	△4.2
기타	351,926	4.6	346,715	4.7	5,211	1.5

2. 세  입

가. 지방세

❍ 2019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하여 변함없음.

❍ 지방세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산액	구성비	기 정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3,835,394	100	3,835,394	100	0	0
취 득 세	1,639,014	42.7	1,639,014	42.7	0	0
등록면허세	3,201	0.1	3,201	0.1	0	0
주민세	18,479	0.5	18,479	0.5	0	0
자동차세	462,395	12.1	462,395	12.1	0	0
레저세	21,339	0.6	21,339	0.6	0	0
담배소비세	177,261	4.6	177,261	4.6	0	0
지방소비세	383,261	10.0	383,261	10.0	0	0
지방소득세	629,029	16.4	629,029	16.4	0	0
지역자원시설세	97,093	2.5	97,093	2.5	0	0
지방교육세	373,073	9.7	373,073	9.7	0	0
지난연도수입	31,249	0.8	31,249	0.8	0	0

※ 취득세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2019.4월말 기준, 전년대비 353억 원 감소한 1조 2,80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 부동산 거래 추이 등에 따라 정리추경 반영여부 결정

나. 세외수입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 9p∼71P

❍ 2019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보다 843억 원이 증가한 5,946억 원으로 16.5% 증액 편성하였음.

- 경상적세외수입은 인천환경공단운영 대행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이자 5억 원이 증액되었고,

- 임시적세외수입은 연수구 동춘동 舊(구) 중소기업전시장 매각수입 175억 원, 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에 따른 김포시 부담금 45억 등 총 839억 원이 증액되었음.

< 세외수입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594,573	510,226	84,346	16.5
경상적 세외수입		113,839	113,350	489	0.4
	재산임대수입	6,375	6,375	0	0
	사용료수입	64,056	64,056	0	0
	수수료수입	21,273	21,273	0	0
	사업수입	9,516	9,516	0	0
	징수교부금수입	6,408	6,408	0	0
	이자수입	6,212	5,723	489	8.6
임시적 세외수입		480,733	396,876	83,857	21.1
	재산매각수입	275,131	257,641	17,490	6.8
	부담금	72,675	66,840	5,835	8.7
	과징금및과태료 등	924	924	0	0
	기타수입	131,504	70,972	60,532	85.3
	지난연도수입	499	499	0	0

1) 경상적 세외수입

❍ 이자수입은 당초 57억 원 대비 5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인천환경공단운영 대행사업비 이자 9,000만 원 등을 포함한 308개 사업 국·시비보조사업 정산이자 5억 원임.

2) 임시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838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산매각수입 175억 원, 부담금수입 58억 원, 기타수입 605억 원 세입에 따른 증액임.

- 재산매각수입은 舊)중소기업전시장이 2월 25일, 474억 원에 매매됨에 따라 매각수입 17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부담금 수입은 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에 따른 김포시 부담금 45억 원, 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진행하는 아암 지하차도 건설공사, 북항로 확장사업, 국지도 98호선 설계비에 따른 부담금 13억 원임.

- 기타수입의 주요 증가내역은 223개 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 132억 원, 민간·공공기관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 473억 원임.

다.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4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보통교부세는 동일하며, 특별교부세 46억 원을 증액 편성함.

< 지방교부세 세입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667,288	100	662,670	100	4,618	0.7
보통교부세	659,030	98.8	659,030	99.5	0	0
특별교부세	8,258	1.2	3,640	0.5	4,618	126.9

❍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이나 재난복구, 국가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등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에 46억 원이 편성되었음.

< 2019년 특별교부세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계	4개 사업	4,618
예산담당관	2018년 하반기 지방행정 신속집행	28
소상공인정책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2,400
자원순환과	송도자원환경센터 시설보수	2,000
공원녹지과	산불방지 대책비	190

라. 보조금

❍ 보조금 등은 국가의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자체에 지원되는 의존재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국고보조금은 소상공인정책과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4억 원, 대기보전과의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74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91억 원 등 53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문화예술과의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7억 원, 수질환경과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36억 원 등 51억 원이 증액되었으고,

- 기금은 체육진흥과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 50억 원, 문화예술과의 부평풍물대축제 지원 2억 원, 농축산유통과의 농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 2억 원 등 9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2,252,946	100	2,185,074	100		67,872	3.1
국 고 보 조 금	1,935,190	85.9	1,881,683	86.1		53,507	2.8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84,239	8.2	179,164	8.2		5,075	2.8
기 금	133,517	5.9	124,227	5.7		9,290	7.5

1)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2.8%인 535억 원이 증액되었음.

< 2019. 2회 추경 국고보조금 10억 원 이상 증감현황 >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 79p∼96P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소상공인정책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6,000	3,600	2,400
에너지정책과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	9,750	7,500	2,25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	67,658	71,664	△4,006
노인정책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78,107	69,265	8,842
대기보전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8,445	1,000	7,445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2,520	1,320	1,200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6,658	27,512	29,146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861	1,580	6,281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5,708	315	5,393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3,780	1,980	1,800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7,141	55,024	52,117

< 2019. 2회 추경 국고보조금 전액 삭감현황(5백만원 이상)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삭감액
농축산유통과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932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	5.5

< 2019. 2회 추경 국고보조금 5억 원 이상 신규편성현황 >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 97p∼113P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편성액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2,03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미지급금 지원	4,134
문화예술과	연수생활문화센터 조성	700
문화재과	2019년 매장문화재 보존 유적 토지매입	500
체육진흥과	서구 가좌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1,000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	5,000
	2019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지원	718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1,000
	문학경기장 육상트랙 교체 공사	700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당초예산 1,792억 원에서 51억 원이 증가된 1,842억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지역혁신체계운영 지원사업	1억	→	1.4억	(증0.4억)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5.9억	→	12.9억	(증3억)
- 생활SOC 연수 생활문화센터 조성	0억	→	4억	(증 4억)
-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군‧구)	0억	→	7.3억	(증 7.3억)
- 지방하천 정비사업	0원	→	36억	(증 36억)

3) 기금

❍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기금은 당초예산 1,242억 원 대비 93억 원이 증액된 1,335억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 학교우유 급식지원	12.7억	→	10.6억	(감2.1억)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0억	→	1.8억	(증1.8억)
-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	2.6억	→	3.8억	(증1.2억)
-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 지원	0억	→	1.2억	(감1.2억)
- 세월호 트라우마센터 운영 지원	0억	→	0.5억	(증0.5억)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	0억	→	1.4억	(증1.4억)
-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4.6억	→	4.8억	(증0.2억)
- 부평 풍물 대축제 지원	0억	→	1.9억	(증1.9억)
-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0억	→	50억	(증50억)
-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0억	→	10억	(증10억)
-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0억	→	0.3억	(증0.3억)

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내부거래 :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아닌 재정보전적 이전재원형태의 재무활동 예산으로 타 회계 전입금 및 예수금 등 구성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당초 2,383억 원 대비 10.2%인 24억 원 증액된 2,407억 원으로 편성함.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입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240,686	100	238,256	100	2,430	10.2
보전수입등		107,677	44.7	105,247	44.2	2,430	2.3
	순세계잉여금	102,904	42.7	102,904	43.2	0	0
	전년도이월금	4,391	1.8	1,961	0.8	2,430	124
	융자금원금수입	382	0.2	382	0.2	0	0
내부거래		133,009	55.3	133,009	55.8	0	0
	전입금	118,250	49.1	118,250	49.6	0	0
	예탁금및예수금	14,759	6.2	14,759	6.2	0	0

❍ 일반회계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4억 원으로 전액 전년도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며 주요내역은,

- 노인정책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집행잔액 8억,

- 산업진흥과 유신천 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7억,

- 대기보전과 2018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2.5억 원

- 출산보육과 2018년 대체교사지원사업 집행잔액 1.5억 원,

- 교통정보운영과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사용잔액 1억 원 등임.

3. 세  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 추경안 규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19억 원이 증가한 2조 4,545억 원임.

< 예   산   규   모 >

(단위:백만원, %)

위 원 회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기획행정위원회	2,454,461	2,442,522	11,939	0.5

2) 사업별 검토

❍ 방송매체 활용 홍보(예산서안 195P)

- 지상파TV 및 케이블 TV, 라디오를 활용한 시정홍보 캠페인(30초 영상, 40초 음원)또는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해 시정주요현안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1억 원 증액 편성함.

- 민선7기 1주년을 기념하여 시정운영 등 성과 특집방송을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해 대시민 홍보가 필요하며 최근 시청률이 높아지고 있는 종편채널 등 홍보채널을 다양화 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증액 편성함.

❍ 시민토론회 개최 (예산서안 197P)

- 정제된 시민의견을 시정발전의 토대로 활용하고자 시민참여 숙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함.

- 연 2회(6, 10월) 삼산체육관,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인천시민 500명(회당)을 대상으로 민선7기 공약실천과제, 주요 시정현황, 시민관심사항 등을 토론주제로 행사를 계획하였으며,

- 대행용역비 증가와 무대설치비(6월), 인천시청앞 시민광장행사로 인한 야외행사장 조성비(10월) 등 토론회 행사장 조성비가 증가되어 증액 편성함.

-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반복되어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다수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행사추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예산서안 200P)-신규

- 주민자치회 시범 읍‧면‧동 사업 추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시)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여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 주민자치회 홍보 및 모집, 회의 운영, 총회 개최 등 사업비 이며 현재 서울을 포함하여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광역 자치단체 지원사례

구분	일반현황	지원예산(市)	운영비, 사무국 (동별)	비고
서울	- 25구 - 424동	•자치단체경상(자본)보조 16억 5천 2백만원	- 사무공간 및 집기 : 1천3백만원 - 운영비 : 동별 2천 4백만원	2017년 1단계 시범동(26개동) 기준
부산	-15구,1군 -206읍면동	•특별교부금 4억원
인천	-8구,2군 -153읍면동
대구	-7구,1군 -139읍면동	•자치단체경상보조 2억4천만원(구별3천만원)	운영비 동별 2천4백만원	주민자치회 위원모집, 홍보, 회의운영, 총회 등
광주	-5구 -95동	•자치단체경상보조 4억 5천만원(구별9천만원)
대전	-5구 -79동	•특별교부금 20억9천6백만원 -2019년 (12억4천8백만원) *동별 (1억5천6백만원) -2020년 (8억4천8백만원)	운영비 및 사업비 동별 1억 4백만원	홍보비,자치학교운영,사무공간조성, 사무국운영비, 총회개최 등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차입 지원비(예산서안 202P)

- 인천대가 대학운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13년～’17년간 인천시가 차입 승인하여 인천대가 차입한 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313억 1,100만 원 보다 17억 원 증액 편성함. (협약서 제2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 제2호 : 인천대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차입내역 및 규모 등에 대하여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500억원을 차입할 수 있으며, 인천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대가 차입한 금액을 지원하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비(단, BTL제외) 지원액의 1/2을 조정한다

- 교육부와 인천시의 “인천대 차입금 이자상환 주체 결정 분쟁”건에     대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 결과(‘19.1.21) 인천시를 이자부담      주체로 결정함에 따라 ’13~‘17 정부지원이자 상환액을 증액편성함.

※ 인천대 차입원리금 상환 계획

구 분	'18	'19	'20	'21	'22	계
원금 상환 (※국비1/2 차감)	197	228	186	186	460	1,257
정부지원이자 상환 (‘13년-’17년)	-	17	26.6	25.3	25.7	94.6
‘18년 이후이자상환 (‘18년-’22년)	-	85.7	32.5	21.7	14.1	154
계	197	330.7	245.1	233	499.8	1505.6

❍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예산서안 211P)-신규

- 안전교육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안전관련 교육정보 제공 및 체험기회를 통해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 사업내용은 거동이 불편한 안전교육 취약계층(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교육을 실시하여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이 각종 재난대비 및 위기시 대응방법을 숙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시민의 날 문화행사(예산서안 212P)-신규

- 시민의 날(10.15)을 축하하고 시민의 공간으로 바뀐 열린광장에서 시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인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 하고자 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시민의 날 기념식 : 10.12(토) 예정

- 사업내용은 인천출신의 아티스트(가수, 밴드, 배우, 희극인, 무용가 등)와 인천거주 연예인, 인천생활문화 동아리, 대학생 등이 참가하여 축하 문화공연(메인)과 시민참여 공연으로 구성함.

- 다양한 출연진과 흥미로운 공연으로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가 기대되지만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기존의 행사나 이벤트와는 차별화된 공연내용과 프로그램의 구성이 요구되고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함.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 추경안 규모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331억 원이 증액된 3조 1,318억 원임.

< 예   산   규   모 >

(단위 : 백만원, %)

위 원 회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증 감 률
문화복지위원회	3,131,756	3,098,654	33,102	1.1

2) 사업별 검토

❍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예산서안 231P)-신규

- 도서‧산간 등 의료 취약지역에 응급의료전용헬기 착륙장 신설 및 개보수 지원을 통해 중증환자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 사업내용은 취약지역 헬기 착륙장 유지보수 등 건설 사업비 지원으로 옹진군 자월면 2개소(승봉리, 이작리)를 대상으로 착륙장 피복석 유실 보수, 야간등 수리 등이며 취약지역의 중증환자 및 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내 치료 받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연번	소재지	건설유형	예산액/(백만원)	내 용
1	자월면 승봉리	개보수	150	착륙장 피복석 유실 보수 등
2	자월면 이작리	개보수	20	착륙장 야간등 수리 등

※ 국비보조 사업으로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수요조사(‘19.3월)에 따른    사업지 선정결과 통보(’19.5월)

❍ 공공심야약국 운영(예산서안 233P)-공약, 신규

- 365일(공휴일 포함) 심야시간(새벽 1시까지)에도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공공심야 약국을 지정‧운영하여 의약품 오남용 최소화 및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로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 사업내용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인건비와 홍보비(지정 안내판 제작 등) 등 지원이며 ‘19년에는 공공심야약국 3개소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매년 심야약국을 늘여 ’20년은 5개소, ‘21년 이후에는 10개소를 운영할 예정임.

❍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예산서안 235P)-공약, 신규

-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틀니를 지원하여 구강기능회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750만 원을 신규 편성함.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사업인 보건소 틀니 사업이 종료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본 사업추진시 저소득 어르신들이 본인부담금 발생없이 틀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구 분	합계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합계	1,023	58	196	239	254	80	129	67
1종	991	55	193	229	250	77	124	63
2종	32	3	3	10	4	3	5	4

※ ‘17년도 완전틀니 급여 사전 신청 현황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예산서안 239P)-신규,공약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 사업내용은 「가정폭력‧성매매 등 폭력 및 그 피해에 관한 상담」, 「폭력피해 이주여성 의료‧통번역 지원‧고용‧체류 상담」,「찾아가는 현장상담 및 사례관리, 긴급보호 및 시설연계」등으로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가 중심내용이며 본사업은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국비지원 기관으로 선정(‘19.4.18)된 사업임.

❍ 인천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예산서안 250P)-신규

-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시설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문화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48억 원을 신규 편성함.

- 부평구 부평대로 301(갈산역 부근) 부평테크시티 9~11층에 육성센터를 구축하고 콘텐츠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2019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지원사업」공모에 선정(‘19.4.5)된 사업임.

기업입주시설, 교육실, 회의실, 운영사무실 등

- 주요내용은 기업 성장단계별로 최적의 업무공간 및 인프라를 제공하는「입주공간 제공」, 콘텐츠기업의 제작지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콘텐츠 제작지원」, 해외 마케팅 전략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의 「글로벌 서비스 지원」등임.

❍ 인천관광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예산서안 253P)-신규

- 인천관광발전전략 수립을 통한 국제관광도시 선정(문체부) 대비 및 국제관광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3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 사업내용은 인천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으로「국내‧외 관광환경 분석, 인천 관광정책 현황 진단」,「인천 관광진흥 비전 및 전략, 전략별 세부 실행계획」,「인천 관광진흥 중장기 로드맵 설정」,「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실행계획 수립」등임.

- 인천만의 차별화된 관광콘텐츠의 개발‧발굴과 스마트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 관광공사 창립이후 인천시나 인천연구원 등에서 비슷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고 이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예산서안 257P)-신규, 공약

- 서북권 지역(서구, 계양구, 강화군, 부평구 등)내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원거리 생활스포츠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해소하고자 체육센터 신축예산 10억 원을 신규 편성함.

현재 서북권 지역에 장애인 생활스포츠 시설이 없음

- 사업내용은 서구 봉수대로 806에 지하 1층 ~ 지상 2층(연면적 4,000㎡)규모의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운동 처방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문체부로부터 ‘2019년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사업’ 으로 선정(2019년 4월) 되어 2020년 기본‧실시설계 착수 및 공사 착공 후 2022년 개관을 목표로 함.

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 추경안 규모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39억 원이 증가한 8,412억 원임.

< 예   산   규   모 >

(단위 : 백만원, %)

위 원 회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산업경제위원회	841,216	747,301	93,915	12.6

2) 사업별 검토

❍ SW 미래 채움(예산서안 281P)-신규

- 인천의 SW교육 불균형 해소 및 체계적인 SW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SW관련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4억 원을 신규 편성함.

- 사업내용은「실무형 SW 교육전문강사 양성 및 일자리 창출(100명/년)」,「SW 체험캠프 및 교육 」,「SW 교육생태계 조성(지역특화 SW 체험관 1개소 신축 구축)」,「SW 축제 및 대회 개회(11월)」등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 : 2019. 3. 26

- 본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 대학생, 경력단절여성, 퇴직 전문가 등을 강사로 양성, 활용하여 일자리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 체계적 SW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지역 민간방송 전통시장 홍보사업(예산서안 282P)

- 지역 전통시장의 명물, 축제, 맛집, 청년상인 등 지역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 홍보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함.

- 「OBS 경인버킷리스트 우리동네 한바퀴 코너」를 통해 3대 서비스 혁신(3C 운동), 원산지 표시, 가격 정찰제, 화재안전, 주차장 확보 등을 안내하며 지역관광(전통시장의 특성과 볼거리, 먹거리 소개), 청년상인 등을 홍보하는 사업임.

OBS 경인버킷리스트 우리동네 한바퀴(15분 내외): 총 17회 방송(정규 15회, 특집 2회)

-본방송 : 화요일 오후 5시 45분, 재방송 : 수요일, 토요일 오전 6시 15분

3대 혁식(3C) 운동 : 편리(Convenience), 신뢰(Confidence), 청결(Clean)

- 지역별 전통시장의 특색과 새롭게 변화하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시장 상인 및 지역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유익한 정보 제공으로 더 많은 지역민 방문을 유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가 직접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증액 편성함.

2019년 지역민방 전통시장 홍보사업 추진계획 시행알림(2019.4.29.) : 중기부 시장상권과-1329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지원(예산서안 285P)-신규

- 창업도약기(창업 3~7년 미만)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을 위해 자금과 서비스를 지원하며 혁신적으로 창업기업의 매출을 증대시키고자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지원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함.

초기 창업 기업이 연구개발(R&D)에 성공한 후에도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는 기간

- 사업내용은「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창업 도약기 기업의 발굴‧매출 극대화‧맟춤형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영전략 멘토링 제공」,「창업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유통‧제품개선‧투자유치‧디자인‧IT 콘텐츠 등 교육 및  프로그램」등임.

- 매년 창업기업은 늘어나고 있지만 창업기업의 다수가 도약기의 데스밸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도약기 기업의 성과 창출과 매출 증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함.

❍ 수소연료전지차 구입 보조 및 충전인프라 구축(예산서안 288P)

- 시민들의 수소연료 전지차(이하 ‘수소차’라 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부응 및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의 보급확대를 통해 미세먼지와 배출가스로 오염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정액 대비 3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97억 5,000만 원을 편성함.

- 우리시는 2019년도에 수소차를 민간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널리보급하기 위해 당초 200대에서 300대로 확대(증 100대) 지원하고 수소충전소 2개소를 확충할 계획임.

민간 :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개인, 사업자, 법인, 단체

※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 300대 × 3,250만 원 = 97억 5,000만 원

- 우리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수소차 2,003대를 보급, 수소 충전소 8기를 추가로 확충 할 계획이나 공급이 부족한 충전인프라 해소를 위해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및 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를 수소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충전소로 전환시키고 민간기업의 자본을 유도하여 충전소 설립을 양산시킬 방안이 필요하며,

- 또한 충전소 설립조건 관련 규제완화 등 실질적인 여건개선 마련이 시급하며 충전소의 위치를 권역별 주요 거점지 중심으로 분산 배치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음.

※ 인천지역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충전소명	사업기간	위 치	사업비	주 관	비 고
한국가스공사 송도 LNG기지	2007. 11. 준공	연수구 신항대로 892	-	-	연 구 용
SK논현 LPG충전소	2018. 10. ~ 2019. 7.	남동구 청능대로 468	35억원	현대자동차(주)	‘19. 5. 착공, ‘19. 7. 준공 예정
송도 LPG충전소	2019. 4. ~ 2019. 12.	연수구 아암대로 814	30억원	(재)인천테크노파크	‘19. 4. 부지공모 선정
㈜인천그린에너지	2019. 4. ~ 2019. 12.	중구 축항대로 2920	30억원	(재)인천테크노파크	“
인천국제공항 CNG 충전소	2019. 6. ~ 2020. 3.	중구 공항동로 465-20	30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소 SPC (민간 SPC설립 투자)	환경부 공모 선정 (‘19. 5.)

❍ 가축매몰지 발굴복원(예산서안 294P)-신규

- 사체분해 확인 없이 가축매몰지가 관리해제 되었거나 관리중 매몰지의 발굴복원으로 지하수, 토양 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가축매몰지의 제거 및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 5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문제가 환경단체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대두되어 농식품부에서는 2010년 이후 조성된 전국의 가축매몰지를 2022년까지 발굴소멸 처리할 계획으로 우리시는 올해 가축매몰지 15개소(서구 2, 강화군 13)를 제거하여 주변환경 개선과 토양 복원을 실시할 계획임.

우리시 2010년 이후 매몰지 239개소 중 25개소 발굴‧소멸 처리(10%)

❍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예산서안 300P)

-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노후된 방지시설의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 지원을 통하여 대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62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함.

- 사업규모는 인천시내 10개 산업단지내 4~5종 대기배출 사업장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개 시설당 규모에 따라 최대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시비를 매칭하여 증액 편성함.

4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중‧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지원으로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예산서안 301P)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보급하고 저공해 엔진개조 차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2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함.

- 사업내용은「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보급 및 저공해 엔진개조 차량 지원」,「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건설기계 저감 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사업 지원」 등이며 수송부문의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맑은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환경개선의 실질적 체감 및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사업규모 : 61,102대 저공해 조치

(단위 : 대/백만원)

구 분	계	저감장치 부착	엔진 개조	PM10,NOX 저감장치	건설기계		조기폐차	LPG화물차 신차전환 지원
					DPF	엔진교체
대 수	61,102	17,287	100	450	971	1,864	40,000	430
사업비	167,241	51,221	348	6,750	11,466	31,416	64,320	1,720

◎ 근번 2회 추경 예산중 미세먼지 저감대책 확대추진 사업과 관련     하여 1,503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대부분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시비 매칭 사업이며 시 자체 예산 사업이 거의 없는 상황임.

이에, 프로 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등) 관람시 대중교통 이용자     에게 관람료를 할인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활성화 하는     사업을 검토‧발굴해야 하며,

◎ 또한,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항만은 선박과    대형 경유 자동차 출입이 많아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    힘에 따라 선박 연료기준 강화와 친환경 선박‧항만 인프라를 구축

환경부 : 2015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배출 총량 33만 6,066톤 중 선박배출이 3만 2,300톤임.

할 필요가 있음.

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 추경안 규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03억 원이 증가한 1조 1,486억 원임.

< 예   산   규   모 >

(단위 : 백만원, %)

위원회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률
건설교통위원회	1,148,565	1,128,285	20,280	1.8

2) 사업별 검토

❍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예산서안 318P)

-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구조적 문제해결을 통해 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1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함.

- 현재 32개사 156개 노선의 1,861대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중이며 표준운송원가대비 운송수입금의 적자분을 재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버스운영의 안정성‧공공성을 제고하여 버스 이용객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인천시와 버스조합이 공동 주관으로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결정방법 개선」,「회계처리기준 강화 및 준공영제 참여업체 총결산 내역 대시민 공개」,「임원인건비 지급 상한액 설정」,「수입금 공동관리 위원회 기능 강화」등 조합실무협상단과 위와 같은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효율적인 제도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음.

인천시 교통국장이 수입금 공동관리 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 항공우주 전문인력 양성사업(예산서안 324P)-신규, 공약

- 인천지역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항공정비 전문가 육성을 통한 고급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2억 원을 신규 편성함.

- 주요내용은 항공우주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문인력 양성으로 단순 조립가공 중심에서 3D 프린팅 해석‧설계 등 4차 산업혁명 연관분야의 접근과 국내 중소 항공부품 산업의 다변화‧고도화에 기여하여 항공 산업의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국내 메탈분야 시장 및 해외 수출시장 진출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15) ※ 항공우주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문인력 양성

- (과    정) : 금속소재 3D 프린팅, 애프터마켓(MRO) 등 2개 과정

- (사업규모) : 5년간 총 50억 원(연간 10억) 국비 지원

* 인건비,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전문가 활용비, 재료비 등

❍ 어업지도선 운영(예산서안 329P)

- 서해 접경해역 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불법 어업단속을 하고 있는 어업 지도선의 안전관리를 통해 우리어선의 피랍방지 및 어로활동 보호가 이루어짐에 따라 어업지도선 유지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함.

- 어업지도선 운항일수 증가에 따른 유류사용량 증가(52,000리터 예상) 및 최근 유가 상승(1,300원→1,400원)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증액함.

[사업개요]

- 기    간 : 19. 1월 ~ 12월(반복사업)

- 규    모 : 어업지도선 8척, 476톤 (강화 2척 55톤, 옹진 6척 421톤)

- 내    용 : 어업지도선 관리운영 체계화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예산서안 337P)

- 건설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의 노후시설을 보수·개선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5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함.

- 사업대상은 선학‧연수 영구임대아파트(2개단지 25개동 2,300세대)이며 사업내용은 경로당, 복지관 등 주민 공동시설 내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세대내 욕실안전 개선, 발코니 샤시 설치 및 교체, 전기계량기 교체 등임.

- 미세먼지 저감시설, 동배전반(차단기) 교체 등 노후시설 보강‧보수물량 증가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함.

마. 기정예산 대비 대폭 삭감 또는 증액 사업

❍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 등의 제․개정, 중요 계획변경 등 개별 사업들의 여건변동이 발생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추가추경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추경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당초예산 보다 크게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비 조정, 전년도 결산결과 정산금 반영, 각 사업별 규모 확대(신규 대상 발생, 대상자 증가 등),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대상 확대 등에 따른 추가적 사업비 편성 등임.

❍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실제 사업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사전준비 및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은 관련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삭감 또는 증액 주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 5억 원 이상 증감사업)

부 서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대 변 인	광고 및 특집기획 시정 홍보	2,570	2,070	500	24.2
교육협력담당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차입지원비	33,011	31,311	1,700	5.4
에너지정책과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	15,750	12,500	3,250	26.0
농축산유통과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0	1,165	△1,165	순감
인사과	인력운영비(인건비)	144,996	141,337	3,659	2.6
	인력운영비(연금 부담금 등)	70,295	69,576	719	1.0
자원순환과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소각시설 폐열 보일러 수관 교체 및 악취방지 개선사업 등)	5,219	4,419	800	18,1
교통정책과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	68,086	63,469	4,617	7.3
버스정책과	준공영제 재정지원	127,190	115,920	11,270	9.7
교통관리과	기타회계 전출금	2,825	8,325	△5,500	△66.1
도서지원과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	5,826	5,026	800	15.9
도로과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	11,790	7,280	4,510	62.0
건축계획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	1,158	600	558	93.0

바. 전액 삭감 사업

❍ 2019년 제2회 추경에 전액 삭감된 사업은 총 11건이며 대부분이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이거나 관련부처의 정책 변경, 사업방식 변경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이나 몇몇 사업은 당초 본예산 확정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하여 시의 행정 및 정책에 신뢰를 저해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산편성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예산에 반영해야 함.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 195p∼205P

❍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된 예산중 1억 원 이상은 총 5건으로 생존수영 교육 2억 5,000만 원,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11억 6,500만 원,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 대회 1억 5,000만 원 등임.

- 생존수영 교육은 공모를 통한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민 6,000명 에게 생존수영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맡았던 사업자가 보조금 편취혐의로 현재 수사가 진행중임에 따라 시민안전교육의 사업방식 변경이 불가피하여 전액 삭감됨. 최근 헝가리 관광객 참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생존수영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함으로 사업자 선정시 보다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임.

-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은 벼 건조‧저장 시설 확충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 대상자(강화농협통합 RPC)의 자부담 확보에 대한 이사회 결의 번복 등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이 제외되어 전액 삭감됨.

- 대통령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는 대회개최 불가에 따라 전액 삭감됨.

대회 개최지 : 경남(2억 원)

< 전액 삭감된 주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1억 원 이상 전액삭감사업)

부 서 명	사 업 명	기 정 예산액	예산안
안전정책과	생존수영 교육	250	211p
농축산유통과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1,165	289p
체육진흥과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 대회	150	256p
교통관리과	기타회계전출금	3,212	321P
시설계획과	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금	10,030	336P

사. 신규 편성 주요사업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 163p∼194P

❍ 제2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 중 3억 원 이상 사업은 23개 사업임.

- 신규편성사유는 특별교부세 교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국‧    시비 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신규편성 및 새로운 사업

발굴 등이며,

- 신규편성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행사인「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추진」이 국비를 지원받아 586억 9,000만 원이며, 다음은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사업」 415억 원임.

- 공공임대주택(구월 A3) 사업계획 승인 취소로 인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357억 5,000만 원, 문체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 거점형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조성 48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음.

문체부(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 사업 선정(‘19.4.5) :‘19 지역거점형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조성 지원사업

❍ 국비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현안해결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부실추진이나 예산의 이월처리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확대추진 분야에 1,449.6억 원, 작은도서관 등 생활 SOC 확충 분야에 124.4억 원 등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예산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참조

❍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 사업은 많은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저감효과가 없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지금까지의 사업추진을 분석하여 개선된 점과 미비점 등을 점검하고 향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실요성과 예산투자에 대한 문제점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생활 SOC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시설물(도서관, 체육관, 문화센터 등)을 건설후 향후 시설물들의 운영 및 관리에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비용증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부분에 대한 대책과 검토가 필요함.

< 주요 신규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3억 원 이상 )

부 서 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예산안
스마트도시 담당관	인천광역시 스마트 자가통신망 구축 실시설계	390	206p
세정담당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333	208p
농축산 유통과	가축매몰지 발굴 복원	525	294p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3,045	223p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사업	41,500	225P
문화콘테츠과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4,800	250p
관광진흥과	인천관광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312	253p
마이스 산업과	국제회의 복합지구 운영 활성화	500	255p
체육진흥과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1,000	257P
	서구가좌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1,000	258P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증축 사업	1,000	258P
	옹진군 연평면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00	258P
	옹진군 북도면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00	258p
체육진흥과	계양구 계양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00	258p
	강화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00	258P
신성장 산업과	소프트웨어(SW) 미래 채움	1,400	281P
	SW 융합클러스터 2.0	1,020	281P
자원순환과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송도자원환경센터 시설 보수)	2,000	303p
항공과	항공우주 전문인력 양성 사업	1,200	324p
도로과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835	333p
건축계획과	그외 수입(구월 A3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취소 국비반환)	35,750	132p
종합건설본부	백석고가교 외 2개소 내진 성능보강 공사	1,500	341p
문화예술회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추진	58,690	269p

아. 계속비 사업

지방재정법 제42조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속비 사업조서에 변경된 계속비 사업은 총 5건이며 주요 변경사유는 총사업비, 회계변경,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계속비 사업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임.

❍ 따라서,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 사업이 부득이 하게 사업계획 변동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사업추진 실적부진 및 재원부족을 이유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액을 목적으로 계속비 사업을 변경해서는 안 될 것임.

< 계속비사업 변경조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 221p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구분	투 자 계 획					변경사유 및 사업진행 사항
		총 사업비	기 투자	’19년	’20년	향후 투자
○ 국지도 98호선 (도계~마전) 도로개설 - 내용 : L=3.1km, B=27m - 기간: ‘16.12.~’22.12. - 기대효과: 인천 서북부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로 교통량 급증에 따른 간선도로망 구축	당초	102,867		6,286	32,200	64,381	-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변경 - 2019. 현재 : 설계 중 - 2019.상반기 : 설계완료 - 2019.12.: 공사 착공
	변경	103,197		6,616	32,200	64,381
○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 개설 - 내용 : L=390m B=22→30m - 기간 : ‘18.10.~’20.12. - 기대효과 : 도로 병목현상으로 인한 상습정체구간 개선	당초	11,700	100	10,600	1,000		- 도시개발특별회계 단년도 사업으로 변경 추진 - 2019. 현재 : 설계 중 - 2019.11. : 설계완료 및 보상 추진 - 2020. : 공사 착공
	변경	100	100
○ 도시철도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확장 - 내용: L=975m/B=3.25m - 기간: ‘13. 1.~’19.12. - 기대효과 : 서곶로 일부 구간의 편측확장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당초	5,000	5,000				-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변경 - 2019. 현재 : 공사 중 (공정률: 34%) - 2019. 9 .: 공사 준공
	변경	5,250	5,000	250
○ 인천 서구 거첨도 ~ 약암리간 도로개설 - 내용 : L=6.4km/ B=20m - 기간 : ‘17.10.~’21.12. - 기대효과 : 인천에서 김포시, 강화군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확충	당초	33,120	960	7,280	16,310	8,570	- 투자계획 변경 - 2019. 현재 : 설계 중 - 2019.상반기: 설계완료 - 2019.하반기: 공사착공
	변경	33,120	960	11,790	11,800	8,570
○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 내용 : L=670m B=왕복 4차로 - 기간: ‘19. 7.~’22.12. - 기대효과 : 아암물류2단지와 아암대로 접속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	당초						- 신규 반영 - 2019.하반기 : 설계용역 - 2020.하반기 : 공사착공
	변경	24,100		835	6,979	16,286

자. 법정․의무적 경비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 225p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법정․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

- 2018년말 법정경비 미부담액은 2,472억 원과 2019년 발생액은 1조6,443억 원이며, 이중 당초예산에 1조 7,186억 원을 부담하여 2019년 6월 현재 최종 미부담액은 1,729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492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237억 원임.

- 기타의무경비 미부담액은 2018년말 현재 4,246억 원과 2019년 발생액 2,102억 원에서 당초 예산에 588억 원을 부담하여 6월말 현재 최종 미부담액은 5,760억 원으로, 회계이관 토지대금 5,484억 원과, 도시공사 송도캠퍼스 토지매입비 276억 원임.

❍ 2019년 6월 현재 총 7,489억 원의 미부담액이 남아있으며, 2019년 2월 기준 8,419억 원보다 930억 원, 11.0%가 감소한 규모로 향후 이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와 재원확보 대책이 필요함.

< 법정․의무적 경비 미부담 현황 >

사 업 명		‘18년말 미부담 (A)	‘19년 발생액 (B)	‘19 기정예산	미부담 잔액 (D=A+B-C)	비 고
				편성액 (C)
합 계		6,718	18,545	17,774	7,489
법정경비	소 계	2,472	16,443	17,186	1,729
	군구조정교부금	116	6,925	7041	0
	시세징수교부금	175	808	983	0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15	6,338	6,553	0
	학교용지부담금	0	366	366	0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0	780	780	0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86	285	379	1,492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380	0	143	237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0	309	309	0
	지역상생발전기금	0	475	475	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157	157	0
기타의무경비	소 계	4,246	2,102	588	5,760
	회계이관 토지대금	4,246	1,826	588	5,484
	도시공사 송도캠퍼스 토지매입비	0	276	0	276

(단위: 억원)

Ⅳ		특별회계

1. 추경예산 총괄개요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관련규정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의 운영, 특정자금을 보유․운영, 기타 특정세입을 세출로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의 구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설치, 운용되는 자금으로

우리시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 특별회계 17개 등 총 20개로 그 설치근거를 관련 법령, 조례에 두고 있음.

나. 편성규모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조 3,288억 원 대비 0.9%, 296억 원이 증액된 3조 3,584억 원 규모로 편성됨.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1조 3,419억 원에서 0.3%, 36억 원이 증가한 1조 3,455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1조 9,870억 원에서 1.3%, 259억 원이 증가된 2조 129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인천광역시의회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의회

<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 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액(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비중		비중
특별회계		3,358,403	100.0	3,328,829	100.0	29,574	0.9
	공기업특별회계	1,345,486	40.1	1,341,864	40.3	3,622	0.3
	기타특별회계	2,012,917	59.9	1,986,965	59.7	25,952	1.3

<기정액 대비 증감률>	<특별회계 구성비>

다. 검토의견

2018 회계연도 결산 검사 이전 실시한 1회 추경예산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조기 세입반영 등 당해연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와 사업계획을 불과 3개월 전 확정하였음.

또한,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등 신규 재원의 유입보다는 회계 간 전입금을 조정․편성하는 사항이 많으며, 정부사업과 연동하여 추진하는 사항 및 예산성립 후 불가결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신규․증액 사항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존속폐지 후 일반회계로 편성키로 의결하였음에도 본예산 편성 시 관련성이 없는 다른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금번 추경 시 일반회계로 재조정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음.

아울러 특별회계만을 분리해 볼 때 기정액 대비 0.9% 증액 수준 규모의 추경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편익과 소모되는 행정력 및 심사절차 등 효율성에 관한 측면을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음.

2. 회계별 규모

가. 공기업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이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제외한 2개 공기업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당초예산 1조 3,419억 원 대비 0.3%, 36억 원이 증액된 1조 3,455억 원을 편성함.

<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 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액(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비중		비중
공기업 특별회계		1,345,486	100.0	1,341,864	100.0	3,622	0.3
	상수도사업	517,461	38.5	514,168	38.3	3,292	0.6
	하수도사업	248,452	18.5	248,123	18.5	330	0.1
	경제자유구역사업	579,573	43.1	579,573	43.2	-	-

<기정액 대비 증감률>	<공기업 특별회계 구성비>

나. 기타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 방식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와 구분되는 기타사업으로 현재 총 17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음.

금번 추경 대상은 소방특별회계 등을 포함 8개 회계이며, 당초예산 1조 9,870억 원 대비 1.3%, 259억 원이 증액된 2조 129억 원을 편성하였음.

이 중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등 2개 회계는 세입액 증감 없이 세출예산만을 조정하였음.

< 기타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 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액(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기타 특별회계		2,012,916	1,986,965	25,951	1.3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44,802	44,802	-	-
	재난안전특별회계	5,540	5,540	-	-
	소방특별회계	274,162	270,119	4,043	1.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25,380	525,380	-	-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334,952	334,952	-	-
	수질개선특별회계	5,811	5,811	-	-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1,711	1,711	-	-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9,986	19,986	-	-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8,849	38,849	-	-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4,088	14,088	-	-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2,985	65,660	△2,675	△4.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0,136	50,136	-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97,531	180,353	17,178	9.5
	도시개발특별회계	120,588	139,953	△19,365	△13.8
	기반시설특별회계	2,443	2,443	-
	지하도상가특별회계	22,986	21,806	1,180	5.4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90,966	265,376	25,590	9.6

토지구획정리사업

3. 회계별 검토

가. 공기업 특별회계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검토]

당초 예산 5,141억 6,900원 대비 0.6%, 3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174억 6,100만 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음.

이는 급수공사 수익 3억 5,800만 원, 인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결산 잔액 6,100만 원 등을 포함한 사업수익 4억 5,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1억 2,500만 원 증액 등 자본수익 28억 4,1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반영되었음.

1회 추경 시 순세계잉여금 791억 원을 증액하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금번 추경에 추가로 2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음.

결산 전 실시한 1회 추경 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반영은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나 세입 편성 후 사업비 반영이 아닌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된 바,

결산 전 이입 사유의 타당성이 저하됐고, 금번 추경 시 증액 조정하여 반영한 사항 또한 사전에 정확한 계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함.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 원, %)

과 목		추경예산액(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합계		517,461	514,169	3,292	0.6
	영업수익	245,080	244,723	357	0.1
	영업외수익	9,251	9,157	94	1.0
	자본잉여금수입	114,911	114,195	716	0.6
	순세계잉여금	148,219	146,094	2,125	1.5

<당초예산 대비 증감률>	<세입예산 구성비>

[세출검토]

강화군 교동면 원격 디지털계량기 구입설치비로 1억 3,1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는데

2020년부터 원격검침시스템 본격 도입에 앞서 다양한 계량기 설치 운영을 통해 원격검침에 적합한 계량기를 검증할 목적으로

강화 교동도 전지역에 기존 기계식 계량기를 디지털식으로 전면교체하고 정보전달을 위한 통신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임.

또한, 강화수도사업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관사 1개동 신축에 따른 기존 토지매입비에 3억 원 증액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의결결과에 따라 건축비 15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강화수도사업소 관사 신축 → 2019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수정의결(2019. 4. 17.)

- 총사업비 : 19억 7,500만 원

- 신축규모 : 연면적 660㎡(200평), 3층 건물(1동 16실)

사업소 출․퇴근을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하는 직원들의 불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200평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임.

이 밖에 세출예산은 노후 급수관, 도수관로 정비 등 주로 공사비로 편성 반영되었음.

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검토]

당초 예산 2,481억 2,300원 대비 0.1%,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484억 5,300만 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음.

이는 환경공단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결산 잔액 1,800만 원 및 이자수입 등을 포함한 사업수익 3억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임.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 원, %)

과 목		추경예산액(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합계		248,453	248,123	330	0.1
	영업수익	172,853	172,853	-	-
	영업외수익	1,494	1,164	330	28.4
	자본잉여금수입	32,639	32,639	-	-
	순세계잉여금	41,467	41,467	-	-

<당초예산 대비 증감률>	<세입예산 구성비>

[세출검토]

하수처리시설 10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인천환경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 하수슬러지처리 단가 상승 및 승기하수처리시설 노후에 따른 구조물 안정성 평가 정밀점검 등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환이율이 가장 높은 지역개발기금 일부를 조기상환함에 따른 차입금 상환액으로 162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이자비용 절감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의 긍정적 측면은 있으나,

1회 추경 시 순세계잉여금을 339억 원 증액 편성하여 유보자금 등의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선제적 편성을 통한 적극적 부채절감 노력에 아쉬움이 있음.

위 사업 조정 내역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액 보다 106억 4,8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를 편성한 사항 등이 세출사업 변동 내역임.

나. 기타 특별회계

1) 소방 특별회계

[세입검토]

당초 예산 2,701억 1,900원 대비 1.5%, 40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741억 6,200만 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음.

이는 소방안전교부세 4억 5,000만 원 추가 교부 및 신규임용자 202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부족액 32억 7,2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세입 반영한 사항임.

< 소방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 원, %)

과 목		추경예산액(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합계		274,162	270,119	4,043	1.5
	세외수입	2,399	2,078	321	15.4
	지방교부세	19,431	18,981	450	2.4
	보조금	2,559	2,559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249,773	246,501	3,272	1.3

[세출검토]

소방 신규인력 충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30억 1,500만 원과 부서운영비 1억 5,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는 등 대부분 소방인력 현원 증가에 따른 세출액을 편성하였음.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우리시 특별회계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해 특별회계에 인건비를 산정하여도 지방교부세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보는 규정은 해소되었음.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이 개정(2016. 12. 30.)되어 특별회계에 편성된 소방분야 인건비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인정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2018. 12. 31.)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지방세법」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인력운영비는 제외)”를 “「지방세법」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검토]

당초 예산 3,349억 5,200원 대비 세입 증감액 없이 세출예산만을 조정 편성하였음.

주요 편성사항으로 수도권매립지 개방에 따른 추가 시설물 설치공사에 당초 예산 대비 115.4%, 5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야생화단지 개방에 따른 구역 시설물 설치비용으로 판단되나 큰 폭으로 증액된 명확한 사유와 향후 공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수도권매립지 주변도로 재비산 먼지저감 사업으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발령에 따른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전광판 구축사업에 2억 원, 학교 운동화 살균탈취 건조기 구입 지원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학교시설 내 공기청정기 추가 보급 등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책 및 학생 건강, 위생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됨.

가좌배드민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신축공사에 16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시설 이용자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에 따른 추진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등 선제적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위 사업내용 등을 반영 당초 예산액에서 31억 4,300만 원이 감액된 예비비를 편성하였음.

3)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검토]

당초 예산 656억 6,000원 대비 △ 4.1%, 26억 7,500만 원이 감액된 629억 8,500만 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음.

이는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도색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 4,000만 원과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100만 원 등이 추가 반영되었으나,

당초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리금 상환지원으로 편성되었던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1,2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사항이 전체 세입 규모 감소의 주 원인임.

<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 원, %)

과 목		추경예산액(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합계		62,985	65,660	△2,675	△4.1
	세외수입	30,626	30,329	297	1.0
	지방교부세	240	-	240	순증
	보조금	2,758	2,758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29,361	32,573	△3,212	△9.9

[세출검토]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1회 추경 시 2억 원, 금번 추경 시 열린광장 조성 등에 따른 사업구역 확장을 사유로 7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공사구간 및 계획 등의 변동에 따른 편성은 이해하나,

동일사업비에 대한 반복적 예산변경은 당초 면밀한 연간 사업계획을 통해 가급적 지양되어야할 부분이라고 판단됨.

버스전용차로 정비사업 예산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련 예산 용역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을 신규로 시행해야하는 원인과 발생요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신규 편성사업으로 노면표시 노후로 인한 도색 사업에 10억 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사업에 2억 2,000만 원, 남동권역 일대 지역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사업

- 대 상 :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만 70세 이상)

- 내 용 : 최초 1회에 한해 10만 원 기준 교통비 지원

- 지 원 : 2,000명

- 목 적 :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인센티브 제공

인천광역시 남동권역 종합교통대책 수립 용역 : 용역심의 결과 원안승인

- 과 업 : 장래 남동권역 도시일반 및 도시교통 여건 예측, 개선대책 방향 수립 등

이 중 남동권역 일대 지역교통대책 수립 용역의 경우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내용의 용역인 바,

본예산 반영 등 사전 예측 가능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추경반영을 통해 시행하여야하는 사유 또는 현시점에서 용역을 수행해야할 요소 등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검토]

당초 예산 1,803억 5,300원 대비 9.5%, 17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975억 3,100만 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음.

이는 순세계잉여금 113억 6,000만 원 및 인천도시철도 2호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60억 3,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을 103억 감액 편성하였음.

<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 원, %)

과 목		추경예산액(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합계		197,531	180,353	17,178	9.5
	세외수입	1,075	1,075	-	-
	보조금	67,000	67,000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129,456	112,278	17,178	15.3

[세출검토]

인천1호선 송도연장역사 추가에 따른 전동차 프로그램 개조를 위한 사업비로 6억 원과 세입예산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60억 3,600만 원을 반환금으로 전액 신규 편성하는 사항 등이 세출예산으로 반영되었음.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선 전동차 개조

- 사업기간 : 2019 ~ 2020

- 총사업비 : 26억 원(전액 시비)

- 사업규모 : 34편성 272량

5)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검토]

당초 예산 1,399억 5,300원 대비 △13.8%, 193억 6,500만 원이 감액된 1,205억 8,800만 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음.

이는 전년도말 폐지 후 해당특별회계로 편입된 4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 2018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91억 원 감액하는 사항과

당초 부평미군기지 공원부지 매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3,00만 원 등을 삭감된 사항이 반영되었음.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 원, %)

과 목		추경예산액(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합계		120,588	139,953	△19,365	△13.8
	세외수입	35,691	45,026	△9,335	△20.7
	보조금	43,989	43,989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40,908	50,938	△10,030	△19.7

[세출검토]

부평미군기지 공원부지 매입비에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 조정을 통한 3억 7,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음.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 공사에 준공 도래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 20억 원을 증액,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에 따른 토지보상비 및 시설비로 86억 원 등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음.

6)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검토]

당초 예산 218억 600원 대비 5.4%, 1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8,600만 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음.

이는 2018 회계연도 결산결과 지하도상가 대행사업비 집행 잔액 11억 8,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임.

< 지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 원, %)

과 목		추경예산액(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합계		22,986	21,806	1,180	5.4
	세외수입	5,612	4,432	1,180	26.6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17,374	17,374	-	-

[세출검토]

세입증가분 11억 8,000만 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7)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세입검토]

당초 예산 2,653억 7,600원 대비 9.6%, 25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909억 6,600만 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음.

이는 검단사업단지~검단IC간 도로 개설에 따른 부담금 수입 160억 9,700만 원 및 균특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 60억 2,300만 원, 예수금 수입 160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을 당초액 대비 132억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음.

<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 원, %)

과 목		추경예산액(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합계		290,966	265,376	25,590	9.6
	세외수입	36,143	19,366	16,777	86.6
	보조금	46,279	40,256	6,023	15.0
	지방채	82,000	82,000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126,544	123,754	2,790	2.3

[세출검토]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에 신규 3개소가 선정되어 당초 8억 4,000만 원 대비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 2019년 중기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선정(’19. 5월)

- 기 간 : 2019 ~ 2021

- 대 상 : 총 5개소 / 신규 3개소(모래내, 부평깡, 정서진중앙), 도약 2개소(부평종합, 계산)

- 내 용 : 지역 고유의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체험과 관광이 어우러진 특화시장으로 육성

검단산업단지~검단IC 도로개설 등 도로건설 3개 사업에 160억 9,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또한,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중기부 선정사업으로 4개 사업, 74억 3,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중기부 선정사업 중 주요 증액 사업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사업개요	신규편성액	편성사유	비고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기간 : ’19. 연중 ․ 대상 : 6개시장 ․ 사업비:8,540백만 원 (국5,124, 시1,708, 구1,708) ․ 내용 : 주차장 설치보수, 공영․사설 주차장 이용보조	6,832	2019년 중기부 주차환경개선 사업 공모선정(’19.5.)	예산서 P.498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3개 사업에 7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 600억 원에 대한 이자발생액 5억 8,8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4억 3,100만 원을 삭감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을 91.2%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유보자금을 최소화하였음.

그러나 특별회계 사업의 범위와 규모가 크고 일반회계 사업과 구분될 수 있는 명확성이 모호하며, 타 특별회계의 사업과도 유사․중복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회계운용과 사업예산 반영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Ⅴ		심사결과

질의토론 요지 : 생 략

심사결과 : 수정가결

1) 수정가결 내역(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수정예산안	2회추경예산안	증 감 액
예산규모	10,949,315,017	10,949,290,817	25,200

2) 세입 및 세출 증감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조정합계		증 액		감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세 입	1	25,200	1	25,200	-	-
세 출	33	2,294,341	27	2,696,875	6	△402,534

※ 세출예산 증가분은 예비비로 조정

3) 세입심사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A)	상임위 조정(B)		예결위 조정(C)		증감합계 (D=B+C)	최종예산 (A+D)
					증 액	감 액	증 액	감 액
총계				10,949,289,817	25,200	-	-	-	25,200	10,949,315,017
일반회계				7,590,886,502	25,200	-	-	-	25,200	7,590,911,702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일자리경제본부]	6,500	25,200				25,200	31,700
특별회계				3,358,403,315	-	-	-	-	-	3,358,403,315
	공기업특별회계			1,345,486,860	-	-	-	-	-	1,345,486,860
		수도사업특별회계		517,461,537	-	-	-	-	-	517,461,53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8,452,304	-	-	-	-	-	248,452,304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579,573,019	-	-	-	-	-	579,573,019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A)	상임위 조정(B)		예결위 조정(C)		증감합계 (D=B+C)	최종예산 (A+D)
				증 액	감 액	증 액	감 액
	기타특별회계		2,012,916,455	-	-	-	-	-	2,012,916,455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44,801,767	-	-	-	-	-	44,801,767
		재난안전특별회계	5,540,280	-	-	-	-	-	5,540,280
		소방특별회계	274,162,222	-	-	-	-	-	274,162,22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25,379,198	-	-	-	-	-	525,379,198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334,952,599	-	-	-	-	-	334,952,599
		수질개선특별회계	5,810,635	-	-	-	-	-	5,810,635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1,711,584	-	-	-	-	-	1,711,584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9,986,341	-	-	-	-	-	19,986,341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8,848,793	-	-	-	-	-	38,848,793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4,087,705	-	-	-	-	-	14,087,705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2,985,400	-	-	-	-	-	62,985,4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0,135,617	-	-	-	-	-	50,135,617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97,531,031	-	-	-	-	-	197,531,031
		도시개발특별회계	120,587,707	-	-	-	-	-	120,587,707
		기반시설특별회계	2,443,596	-	-	-	-	-	2,443,596
		지하도상가특별회계	22,985,876	-	-	-	-	-	22,985,876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90,966,104	-	-	-	-	-	290,966,104

4) 세출심사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A)	상임위 조정(B)		예결위 조정(C)		증감합계 (D=B+C)	최종예산 (A+D) ※예비비조정포함
					증 액	감 액	증 액	감 액
총 계				10,949,289,817	3,188,535	△402,534	23,340	△515,000	2,294,341	10,949,315,017
일반회계				7,590,886,502	2,751,703	△376,135	23,340	△515,000	1,883,908	7,590,911,702
	의회운영위원회			14,888,384	-	-	-	-	-	14,888,384
		의회사무처		14,888,384					-	14,888,384
	기획행정위원회			2,454,461,099	192,750	△192,750	-	-	-	2,454,461,099
		대변인실		8,048,436	-	-	-	-	-	8,048,436
		미디어담당관실		3,861,936	-	-	-	-	-	3,861,936
		시민정책담당관실		532,866	-	-	-	-	-	532,866
		민관협치담당관실		3,633,030	-	-	-	-	-	3,633,030
		혁신담당관실		269,265	-	-	-	-	-	269,265
		지역공동체담당관실		1,311,435	12,750	△12,750	-	-	-	1,311,435
			마을공동체만들기기본계획수립 (마을공동체만들기기본계획수립을위한자문단운영)	7,350		△7,350			△7,350	-
			마을공동체만들기기본계획수립 (마을공동체기본계획수립중간,결과보고서인쇄)	5,400		△5,400			△5,400	-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준비 지원	신규	12,750				12,750	12,750
		감사관실		235,048	-	-	-	-	-	235,048
		기획조정실		835,389,193	-	-	-	-	-	835,389,193
		재정기획관실		1,022,752,554	-	-	-	-	-	1,020,893,846
			예비비	21,433,243					-	19,574,535
		시민안전본부		61,980,824	-	-	-	-	-	61,980,824
		행정관리국		263,957,109	180,000	△180,000	-	-	-	263,957,109
			청사환경개선공사 (시청사 쿨루프 사업)[총무과]	290,000	180,000				180,000	470,000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A)	상임위 조정(B)		예결위 조정(C)		증감합계 (D=B+C)	최종예산 (A+D) ※예비비조정포함
					증 액	감 액	증 액	감 액
			인력운영비(보수)[인사과]	132,582,299		△180,000			△180,000	132,402,299
		소방본부		243,955,619	-	-	-	-	-	243,955,619
		인재개발원		7,640,944	-	-	-	-	-	7,640,944
		중앙협력본부		892,840	-	-	-	-	-	892,840
	문화복지위원회			3,131,756,029	1,651,753	△183,385	23,340	△130,000	1,361,708	3,133,117,737
		보건국지국		872,040,341	73,575	-	23,340	-	96,915	872,137,256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복지정책과]	신규	26,175				26,175	26,175
			장애인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 운영[장애인복지과]	23,000	32,400				32,400	55,400
			재향군인회청소년등전후세대안보 현장및전적지견학[보훈다문화과]	70,000	15,000				15,000	85,000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관리운영	143,000			23,340		23,340	166,340
		여성가족국		1,835,916,756	60,000	-	-	-	60,000	1,835,976,756
			혁신육아 TF 시범사업 설치비 지원[여성정책과]	180,000	60,000				60,000	240,000
		문화관광체육국		337,694,454	1,488,178	△183,385	-	△100,000	1,204,793	338,899,247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관광진흥과]	540,000	150,000				150,000	690,000
			문학박태환수영장 위탁 [체육진흥과]	4,118,173		△183,385			△183,385	3,934,788
			체육육성사업 지원[체육진흥과]	9,490,240	626,374				626,374	10,116,614
			체육회사무처 운영[체육진흥과]	2,916,096	424,304				424,304	3,340,400
			시청운동경기부위탁운영 (여자양궁팀5명창단)[체육진흥과]	8,549,200	200,000			△100,000	100,000	8,649,200
			레슬링선수단 위탁 운영 (물건비)[체육진흥과]	730,167	20,000				20,000	750,167
			제18회인천광역시장배전국사이클대회 및2019마스터스인천도로대회[체육진흥과]	47,500	32,500				32,500	80,000
			2019대한민국배구협회장배전국 생활체육4인제배구대회[체육진흥과]	신규	35,000				35,000	35,000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A)	상임위 조정(B)		예결위 조정(C)		증감합계 (D=B+C)	최종예산 (A+D) ※예비비조정포함
					증 액	감 액	증 액	감 액
		보건환경연구원		24,677,883	-	-	-	-	-	24,677,883
		여성복지관		3,305,168	-	-	-	-	-	3,305,168
		여성의광장		2,361,900	-	-	-	-	-	2,361,900
		문화예술회관		25,838,078	-	-	-	-	-	25,838,078
		미추홀도서관		12,651,963	-	-	-	-	-	12,651,963
		시립박물관		9,064,008	-	-	-	-	-	9,064,008
		서부여성회관		3,939,883	-	-	-	-	-	3,939,883
		아동복지관		4,265,595	30,000	-	-	△30,000	-	4,265,595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힐링프로그램	신규	30,000			△30,000	-	-
	산업경제위원회			841,215,687	687,200	-	-	△385,000	302,200	841,517,887
		일자리경제본부		383,621,891	108,200	-	-	-	108,200	383,730,091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위탁대행사업[일자리경제과]	1,072,472	10,400				10,400	1,082,872
			인천우수시장상품전시회개최지원 [소상공인정책과]	40,000	60,000				60,000	100,000
			CCTV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농축산유통과]	9,750	37,800				37,800	47,550
		환경녹지국		372,959,560	194,000	-	-	-	194,000	373,153,560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녹색기후과]	360,000	110,000				110,000	470,000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환경정책과]	56,000	34,000				34,000	90,000
			공중화장실 신개축[수질환경과]	285,000	50,000				50,000	335,000
		농업기술센터		12,852,929	235,000	-	-	△235,000	-	12,852,929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지원	신규	235,000			△235,000	-	-
		경제자유구역청		32,760,095	-	-	-	-	-	32,760,095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A)	상임위 조정(B)		예결위 조정(C)		증감합계 (D=B+C)	최종예산 (A+D) ※예비비조정포함
							증 액	감 액	증 액	감 액
				인천대공원사업소		18,987,350	150,000	-	-	△150,000	-	18,987,350
					중앙공원 9지구 공원 시설정비	신규	150,000			△150,000	-	-
				월미공원사업소		6,005,156	-	-	-	-	-	6,005,156
				계양공원사업소		5,985,969	-	-	-	-	-	5,985,969
				구월농축산도매시장		4,047,651	-	-	-	-	-	4,047,651
				삼산농산물도매시장		3,995,086	-	-	-	-	-	3,995,086
		건설교통위원회				1,148,565,303	220,000	-	-	-	220,000	1,148,785,303
				교통국		614,763,966	-	-	-	-	-	614,763,966
				해양항공국		125,453,925	100,000	-	-	-	100,000	125,553,925
					체험어장 종패살포 지원[수산과]	신규	100,000				100,000	100,000
				도시재생건설국		171,185,372	20,000	-	-	-	20,000	171,205,372
					주적골삼거리교차로개선사전 타당성검토용역[도로과]	신규	20,000				20,000	20,000
				도시균형계획국		204,872,684	100,000	-	-	-	100,000	204,972,684
					캠프마켓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등 시민참여위원회운영[시설계획과]	50,000	100,000				100,000	150,000
				종합건설본부		21,688,686	-	-	-	-	-	21,688,686
				수산자원연구소		6,579,509	-	-	-	-	-	6,579,509
				수산기술지원센터		4,021,161	-	-	-	-	-	4,021,161
특별회계						3,358,403,315	436,832	△26,399	-	-	410,433	3,358,403,315
	공기업특별회계					1,345,486,860	3,832	△24,399	-	-	△20,567	1,345,486,860
		수도사업특별회계				517,461,537	3,832	△24,399	-	-	△20,567	517,461,537
			강화수도사업소 관사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552,604		△24,399			△24,399	1,528,205
			강화수도사업소 관사 건축(감리비)			17,495	3,832				3,832	21,327

구 분				예산안 (A)	상임위 조정(B)		예결위 조정(C)		증감합계 (D=B+C)	최종예산 (A+D) ※예비비조정포함
					증 액	감 액	증 액	감 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8,452,304	-	-	-	-	-	248,452,304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579,573,019	-	-	-	-	-	579,573,019
	기타특별회계			2,012,916,455	433,000	△2,000	-	-	431,000	2,012,916,455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44,801,767	-	-	-	-	-	44,801,767
		재난안전특별회계		5,540,280	-	-	-	-	-	5,540,280
		소방특별회계		274,162,222	-	-	-	-	-	274,162,22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25,379,198	-	-	-	-	-	525,379,198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334,952,599	330,000	-	-	-	330,000	334,952,599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구입 [노인/보건정책과]	신규	330,000				330,000	330,000
		수질환경개선특별회계		5,810,635	-	-	-	-	-	5,810,635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1,711,584	-	-	-	-	-	1,711,584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9,986,341	-	-	-	-	-	19,986,341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8,848,793	-	-	-	-	-	38,848,793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4,087,705	-	-	-	-	-	14,087,705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2,985,400	100,000	-	-	-	100,000	62,985,400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학교주변통학로교통안전시설개선)[교통정책과]	500,000	100,000				100,000	600,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0,135,617	-	-	-	-	-	50,135,617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97,531,031	-	-	-	-	-	197,531,031
		도시개발특별회계		120,587,707	-	-	-	-	-	120,587,707
		기반시설특별회계		2,443,596	-	-	-	-	-	2,443,596
		지하도상가특별회계		22,985,876	-	-	-	-	-	22,985,876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90,966,104	3,000	△2,000	-	-	1,000	290,966,104
			인천개항창조도시재생사업현장지원센터운영 (도시재생박람회참가및혁신사례견학)[재생콘텐츠과]	2,000		△2,000			△2,000	-
			인천개항창조도시재생사업현장지원센터운영 (시민참여프로그램운영)[재생콘텐츠과]	신규	3,000				3,000	3,000

3. 소수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 부대의견 없음.